경찰이 간첩 수사한다…힘 빠지는 국정원

14 Jan 2018 01:3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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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3대 권력기관의 개편구상을 밝혔습니다.

예고한대로 국정원이 해 온 간첩 수사를 경찰로 넘긴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최재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12월]
국가의 권력기관들, 대한민국의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공범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권력기관 개편을 예고해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국정원에게서 대공수사권을 가져다가 경찰로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 대통령 민정수석]
국정원이 국내 정치와 대공 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경찰은 '안보수사처'를 새로 만들어 간첩 수사 기능을 넘겨받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 정보' 수집 기능은 국정원에 그대로 남겨 둘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감사는 2004년 김선일 피랍사건 이후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덩치가 줄어든 국정원과 달리 경찰은 국정원과 검찰의 일부 기능을 넘겨받으며 조직이 커지게 됐습니다.

특히 수사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대신 경찰에 상당부분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cj1@donga.com
영상취재 : 김준구 한효준 박찬기
영상편집 : 배시열
그래픽 : 권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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