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자들] 127회. 여영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분양보증 사고, ‘에르가 사태’가 남긴 것 (2019.04.16.화)

17 Apr 2019 48: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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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토크 : 여영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미니 총선으로 불리며 전국적인 관심을 끈 지난 4.3보궐선거!
그 관심의 중심에는 개표울 99.98%에서 대역전승을 거두고
창원 성산 故노회찬 의원의 공석을 채운 주역, 여영국 의원이 있었다.
지역의원으로 또 감시자들 패널로도 활약했던 여영국 국회의원을 초대해
국회 입성 이야기부터 앞으로의 포부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 이슈 감시 : 분양보증 사고, ‘에르가 사태’가 남긴 것

지난해 8월 이후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사천 그랜드에르가2차 아파트가 결국 ‘분양보증 사고‘ 사업장 처분을 받았다.
당초 보증사고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됐지만
계약자들이 제출 서류(공정률 수치)의 오류를 찾아 결정이 뒤집힌 것,
이 과정에서 시행사가 공정률을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었고
이후에도 부동산소개소를 통해 ‘분양 이행‘을 유도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온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명 ‘에르가 사태’가 제대로 마무리 되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지,
아직은 생소한 분양보증제도의 개념과 요건을 살펴보고
피해 구제에 있어 보완돼야할 점들을 논의해본다.

☞ 감시자들 홈페이지 : http://changwon.kbs.co.kr/tv/gamsija
☞ my K 창원 실시간 방송 : http://myk.kbs.co.kr/L/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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